멕시코 경제위기의 이유4

멕시코 경제위기의 이유4


http://ratical.org/co-globalize/NAFTA@7/nafta-at-7.pdf

해석이 좀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능력자께서 좀 대충 지적해주시고..

일단 결론 부분 해석함

<실질임금과 안정적이고 수입높은 직장에 대한 접근성의 약화는 멕시코의 노동력이 맞서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NAFTA가 대개 maquiladora 산업이고 부유한 경제의 몇몇 부분에 혜택을 주는동안, 불균형은 늘어났고 멕시코의 상당 수의 계층의 수입과 직장 안정성을 낮추었다. 다양한 경로로 인해 발전의 과정은 차단되었고, 몇몇의 경우 역진하기도 하였다. NAFTA는 21세기 멕시코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전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NAFTA 체제 밑에서 멕시코가 정체된 발전에서 회복되고 결과적인 성장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있다>

일단 이 결론을 통해서 보면 NATFA 체제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좌좀들이 말하듯이 이게 다 NAFTA 때문이다!! 라는게 맞냐는 거다

endnote 5를 보면

<1994-1995 경제위기 이전, 내수지향과 수출지향 제조산업공장의 고용창출수준은 비슷했다. 하지만 1994-1995년 페소화 가치하락 이후 수출업자들은 성장하였고, 내수지향상품에서는 maquiladora고용이 빠르게 성장했다>

일단 maquiladora는 뭐냐 [값싼 노동력을 이용, 조립 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이라는 거다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마킬라도라 부분에서의 고용은 다른 멕시코의 거대 제조 공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의 북부경계에 있는 도시에서 재수출을 하기 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in-bond processing plants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 공장들은 미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전통적인 제조방법에서 간단한 조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킬라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였으나, 멕시코 경제의 나머지부분과는 상당히 달리 구별되고 있다. 마킬라도라의 고용은 1975년 6만명에서 1990년 42만명이 되었다. 1990년대 초 고용창줄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1994-1995 페소 폭락이후 다시 가속화되었다. 2000년 마킬라도라는 13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기 혹은 전자제품, 자동화부품, 그리고 의류나 섬유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들의 수는 마킬라도라 공장 고용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킬라도라는 다른 국내제조산업에서의 고용량이 적은 것을 상쇄시켰다. 1995년 총 제조업고용인구수의 13%를 차지하고, 1999년에는 거의 16%를 차지하였다. 마킬라도라 공장은 1995년과 1999년 새로 창출된 제조업 고용숫자의 35%를 창출하였다. 이 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non-마킬라도라 공장에서 고용되었다>

<1995년의 경제불황이 마킬라도라 공장에 준 영향은 미미했다. 그들이 수출 상품에 특화된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마킬라도라의 고용 성장은 1995년과 1997년 사이 빨라졌다. 3년간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숫자가 고용되었다. 이는 1987년과 1989년 사이의 6만명이 고용된 수준을 압도한다>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 밑에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

즉, NAFTA 이후  마킬라도라라는 공장이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문제점은 뭐냐

본문에서 인용해본다

<제조업 수출은 NAFTA가 발효된 후 매우 급격히 성장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이 수출은 매년 평균적으로 16%씩 증가하였다.  이 성장의 주요 요인은 마킬라도라 생산을 통한 가치추합(value-added) 수출에 있다.

가치추합 수출이란 뭐냐, endnote를 보면, [미국 관세조치(tariff code provision)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해외로 옮겨가 조립하고,  해외에서 추가된 가치량만큼에만 관세를 지불하고 반조립품 혹은 완제품을 미국에 다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즉, 미국과 멕시코 간 거리가 가깝고, 국경을 넘나들기가 쉬우며, 마킬라도라 공장이 북부에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수출체제에 대해서 보고서는 <가치추합 수출의 가치는 매년 19.7%씩 증가했다.(전체적인 가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평균가치가 감소하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마킬라도라 수출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부품의 가치 비중이 매우커, 멕시코 경제의 순수출분과 발전량을 많이 잠식하였다.> 라고 설명

결론적으로

< NATFA를 맺고난 뒤 생겨난 발전의 원동력은 페소화 폭락 이후 급격히 성장한 마킬라도라제조업의 한계와 지리적인 요소로 인해 상당히 잠식되었다.

그리고 멕시코가 이전에 유지하던 농업체제가 해체된 뒤 도시로 노동자가 유입되고, 페소화 폭락 이후 제조업, 특히 마킬라도라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이 발전되면서 불균형이 유발되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요약해서 1.페소화 폭락 2. 멕시코의 NATFA이전체제의 변화 3. 미국멕시코의 지리적 관계  4. NATFA 이후 멕시코의 체제의 내면를 분석하지 않고

이게 모두 다 NAFTA때문이다!!라고 울부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