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
1. 부자들만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한다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FTA 찬성여론이 더 높다.
2. 국내농업이 망한다.
→ 쌀은 FTA 대상이 아님. 칠레 FTA때 격렬히 반대했던 농민들은 현재 잠잠한 상태.
3. 미국이랑 fta하면 물가 오른다.
→ 미국이랑만 fta 하는거 아닙니다. eu , 남미 , 향후 중국 , 일본 등등 거의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게 될 것이죠 미국독과점이 아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4.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들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4-2,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20~30년후에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될 거다.
→ 의료보험 부분은 제외 항목이고, 영리법원의 경우 자본화 , 의료기기의 발달로 오히려 시술비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음. 20~30년뒤에는 오히려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게 될 것임.
5. 금융시장 미국에 빼앗길것이다.
→ 이미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부분에 속함. 국민은행 지분 80%가 외국인. 미국과 FTA 한다고 큰 변화 없음.
6.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FTA 할 필요 없다.
→ 과거 금호 , 한국 타이어가 멕시코 시장에서 활약했는데, 멕시코 - 미국 FTA 체결로 관세인상,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 철수 했었지요. 일본 , 대만 , 중국등 지금 세계 정세가 FTA 추구 하고 있고 FTA를 안한다면 과거 금호,한국타이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1. 일본은 미국이랑 FTA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TPP 참가 선언을 하였고 그것은 미국이랑 FTA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 isd 때문에 미국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미국은 isd에서 단 한번도 패소를 한적이없다.
→ ISD는 미국법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평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ISD에서 15번 승소 22번 패소 했습니다.
8. 공공물가 비싸질거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FTA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멕시코 FTA해서 망한거 보면 우리도 망할꺼다.
→ 멕시코는 FTA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폐소화 가치 추락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웠고 , 이미 FTA 체결 이전에 거의 망한상태였습니다. / 오히려 NAFTA이후에 살아난게 멕시코이지요. 그리고 멕시코 때문에 한미 fta 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가 지금 tpp에 참가해fta를 할려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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