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소위
"12가지 독소조항" 을 중심으로 한 한-미 FTA 관련 오해들을 모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또 시각의 균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가지 독소조항'외 외교부 트위터(@mofatkr) 및 통상교섭본부 트위터(@ftapolicy)로 들어온 질문들을 주제별로 모아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그 세번째 이야기, 함께 보시죠.
16. 이익 불균형 논란 관련
F) 한미 FTA는 심각하게 이익 불균형적이다. 미국 목표만 대부분 달성되었다. 우리만 일방적 의무 부담한다.
T) 함께 win-win하는 균형된 협상결과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이익불균형 수치는 자의적인 수치이며, 본질을 외면한 겉핥기식 비난일 뿐이다.
F)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T) 평균관세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는 작년엔 94억불이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관세율 철폐는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F) 이미 무관세인 품목은 즉시철폐 비율 계산에서 빼야 정확하다.
T) 이미 무관세인 품목도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FTA를 통해 5년내 95%이상의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17. 경제적 효과 F) 온통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던 정부의 FTA 효과 예상은 다 빗나갔다.
T)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교역과 수출증대 효과가 좋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도 크게 기대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0년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62%, 취업유발인원은 401만 명이었습니다.
F) 도대체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T)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 창출 35만여개, 연평균 대미 흑자 1.4억불. 다른 말로, 최대시장 선점, 무역 장벽 해소, 법·제도 선진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잘살게 되는 것입니다.
18. 국내 대책 관련
F) 한국만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T)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8개 항목의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권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양국간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수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F)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T)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방에 대비할 시간도 있고 정부 대책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최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22.1조원의 보완대책도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F)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이 다 무효가 된다(상생법·유통법·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T) 아닙니다. 우리 유통시장 개방 역사는 20년도 넘어 이제 성인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는 한·미 FTA가, 어떻게 주범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생도 좋습니다.
우리의 개방 기조아래에서 중소상인 보호할 방안을 찾아볼 것입니다.
F) 재탕삼탕 보완대책은 효과가 없다.
T) WTO DDA, FTA 등 개방에 대비한 기존 대책을 열심히 보완·확대(22.2조원 규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농업계 현장 수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강했습니다.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 북한/ 개성공단 관련 F)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T)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에게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정상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효만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 서문의 투자 문안 관련 F) 한미 FTA 서문의 투자 관련 문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은 보호받지 못한다.
T)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협정에 따른 권리는 양국에서 최소한 보장되고, 미국내 우리 투자자도 미국 투자자 만큼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투자 관련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21. 쌀 시장 개방 밀약 논란
F) 미국에게 결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밀약한 것이다.
T) 밀약은 없습니다.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 포함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F) 한미 FTA 발효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것이다.
T)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합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3. 식품수출통제 F) 미국이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 대책은 없다.
T) WTO상의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식량부족 해소 등 협정상 정해진 목적으로만 수출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FTA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4. 전문직 비자쿼터 F) 취업비자 약속 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T) 한미간 합의된 서한이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25. 섬유회사 정보제공 F) 미국에 우리 섬유·의류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 이미 미국에 수출을 위해 방대한 자료가 미국 바이어와 세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은 중국산 우회수출 등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 업계에 혜택을 확대한다.
26. 우체국 택배 F)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T) 현실을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특별대우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계속 잘 나갈 수 있습니다.
27. 삼계탕 수출 F) 삼계탕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지.
T)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삼계탕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기대합니다.
28. 공동위원회의 협정해석에 관한 논란 관련 F)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T) 삼권분립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협정문의 취지, 협상 의도 등을 가장 잘 아는 행정공무원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해석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WTO, 다른 FTA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9. 우리 통상관료들의 태도
F) 김현종 전 본부장은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비밀을 미국에 넘겼다.
T) 약가적정화 방안 발표(2006.5월) 후 동 정책의 입법예고(안)의 요약본이 2006.6.21
이미 국내외 업계측에 전달되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었습니다.
F) 김종훈 본부장은 개성공단 관련
대통령의 훈령도 어겼다.
T) 훈령에 따라 죽도록 싸웠습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문안을 받아내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문안에 반대합니다. 개성공단 인정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F) 우리 통상관료들은
매국적 외교행위를 하면서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
T) 국민을 현혹시키는 지나친 흠집내기입니다. 협상의 내막과 정확히 행간을 읽지 못하고 공직자들을 단순 매도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30. 협정 전문 및 공개 논란 관련
F) 협정 전문과 번역본 정오표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T) 정정된 한글본 및 정오표 전체가 FTA 홈페이지(http://bit.ly/hWaVUQ)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http://bit.ly/vTttB6 정오표 96페이지 참조) 엄청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더 이상의 오류는 없습니다.
※ 전문 등 자세한 한-미 FTA 관련 자료들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A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hWaVUQ )
※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번째이야기 http://bit.ly/s17CY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번째이야기 http://bit.ly/ujSNUW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bit.ly/rGX9qo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섯번째 이야기('말,말,말') http://bit.ly/vKM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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