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액의 진실

남북교역액, MB 4년이 노무현·김대중 때보다 늘었다

[심층분석]

통일부 자료 캡쳐 사진. 파란 색 줄 친 부분이 이명박 정권 4년을 가리킨다.(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이명박 정권의 對北강경정책 때문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터졌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선동일 뿐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5·24조치가 나왔고 이로써 對北지원사업이 보류됐지만 오히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늘어났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98년 이후 2011년까지 남북교역액은 ‘17억1400만 달러(2011년, 이하 기준 同一), 19억1200만 달러(10), 16억7900만 달러(09), 18억2000만 달러(08), 17억9700만 달러(07), 13억5000만 달러(06), 10억5500만 달러(05), 6억9700만 달러(04), 7억2400만 달러(03), 6억4100만 달러(02), 4억300만 달러(01), 4억2500만 달러(00), 3억3400만 달러(99), 2억2200만 달러(98)’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교역액은 각각 20억2천5백만 달러(2,278억1천만 원), 56억2천3백만 달러(6,314억6천만 원)인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남북교역액은 71억2천5백만 달러(8,008억5천만 원)이다. 즉 임기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 기간 남북교역액이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대체 종북세력은 이 통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000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對北지원·經協(경협)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를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2010년 6월까지 총 7억6500만 달러(8600억원)를 북한에 지원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前정권보다 늘어났다. 임기 절반이 이정도니 임기 말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14억1000만 달러(1조6000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했다. 관광대금은 1억2500만 달러, 개성공단에 4천1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교역대금은 12억4000만 달러였다.  김대중 정권은 5년간 13억4500만 달러(1조5000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