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제위기의 이유1

멕시코 경제위기의 이유


http://yu.ac.kr/~shinhj/html/ra7.htm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신 현 종

Ⅰ. 서론Ⅱ. 멕시코 경제위기의 개황 Ⅲ. 멕시코 경제위기의 배경 1.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2. 외국금융 의존성 심화 3. 페소貨의 과대평가 4. 정치적·사회적 불안 Ⅳ. 미국·IMF의 멕시코 경제위기 구제계획 1. 미국·IMF의 멕시코 경제위기 구제목적 2. 미국의 구제계획 3. IMF의 구제계획 V. 멕시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1. 비상경제대책의 목적 2. 비상경제대책의 내용 VI.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1. 경상수지의 적자 해소 2. 해외금융 의존 지양 3. 정치적·사회적 안정화 4. 정부 경제정책의 합리화 VII. 결론

Ⅰ. 서 론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은 이 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였고 대통령선거를 치른 해였다. 이 해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됨에 따라 멕시코가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해였기도 하다. 또한 1994년은 멕시코가 가입한 NAFTA가 발효된 해였다.
멕시코에서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물가와 환율이 대폭적으로 폭등되었고 은행금리도 현저히 상승되었다. 실업율은 증가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대외채무는 눈덩이처럼 누적되었으며 원리금 상환액도 대폭 증가되었다. 또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다.
멕시코는 금융위기를 한두번 겪어온 것이 아니다. 1820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170년동안 무려 6차례나 금융위기를 체험해 왔다. 멕시코는 1820년에 최초로 대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바 있으며 1982년에도 외채 지불불능상태에 매몰된 바 있다. 1994년에 촉발된 금융위기도 1982년에 발생된 그 위기의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94년∼95년에 멕시코가 겪은 경제위기는 신흥시장경제국가(emerging market countries)에 대해 심각한 충격과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멕시코 금융위기의 개황을 살펴보고 그 금융위기의 배경을 벗겨 보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IMF의 멕시코 금융위기 구제계획과 멕시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을 파악한 다음에 멕시코 금융위기의 교훈을 논술하려고 한다. 
Ⅱ. 멕시코 경제위기의 개황 
1994년 12월 21일, 멕시코에서는 그 금융사상 미증유의 대규모 자본도피가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 페소貨의 위기가 야기된 것이다. 이날 멕시코의 중앙은행(Mexican Central Bank)을 빠져나간 돈은 약 60억달러였다. 그 후에도 엄청난 외화가 멕시코 금융시장을 떠났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촉발된 최초의 요인은 멕시코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의 평가절하조치이다. 1994년 12월 20일 멕시코의 제딜로(Zedillo)정부는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 변동폭의 상환을 13%까지 확대시켜 평가절하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또 다시 환율변동폭을 확대시킴으로로써 15%의 평가절하조치를 취하였다.
제딜로 정부가 출범된지 4개월만에 페소貨의 평가절하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심각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멕시코에서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가 누적되고 외환준비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평가절하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제딜로 행정부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증권투자, 자본도피, 이자율, 단기채시장, 외환준비고, 대외채무 등을 감안하여 평가절하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에 그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경상수지는 대폭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준비고는 바닥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외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엄청난 액수를 나타내고 있다.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이 대폭적으로 폭등되었고 국내물가도 치솟았다. 교역조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고용상태는 불안한 상태를 노출시키고 있다.
즉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의 그 경상수지 적자폭은 294억달러나 되었고 그 전년도의 적자폭은 234억달러였다. 멕시코의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1980년대부터 매년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1994에 초래된 294억달러규모의 멕시코 경상수지의 적자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규모이다. 1994년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그 해 그 나라의 GDP 2,770억달러에 대해 10.6%나 되었다. 경제규모가 미국의 LA밖에 안 되는 멕시코로서는 300억달러에 이르는 연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이 나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에 이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63억달러로 감소되어 바닥을 드러내었다. 그 외환보유고 규모는 1993년에 보유한 약 251억달러에 비하면 약 1/4로 줄어든 셈이다. 외환보유고의 적정규모를 산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는 당해국 수입액의 25%정도로 잡혀지고 있는데 1994년 멕시코의 외환보유고 63억달러는 이 나라의 수입액 약 793억 달러 중에 8.3%에 지나지 않는다.
<표 1> 멕시코의 국제수지(1987∼1996) Millions of US$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Current Account Balance Trade Balance Exports of Goods(fob) Imports of Goods(fob) Service Balance Transportation Travel Other Services Addendum:Freight and Insurance Income Balance Compensation of Employees Investment Income Current Transfers Balance General government Other Sectors Capital & Financial Account Balance Capital Account Balance Financial Account Balance Direct Investment Abroad In Reporter Portfolio Investment Assets Liabilities Other Investment Assets Liabilities Change in Reserves(-Increase) Errors and Omissions	-1762 6531 96000 89469 830 ... 3520 -2690 ... -13591 ... ... 4468 ... ... 3604 ... 3604 7535 ... 7535 ... ... ... -3931 ... ... -1768 -74	-2374 2611 30692 28081 -197 -792 847 -252 -862 -7043 542 -7585 2255 170 2085 -1155 ... -1155 2879 ... 2879 2677 -880 3557 -6711 -874 -5837 6721 -3193	-5825 405 35171 34766 -672 -1266 574 20 -1184 -8101 580 -8681 2543 152 2391 1863 ... 1863 3174 ... 3174 298 -56 354 -1609 -1114 -495 -542 4504	-7451 -881 40711 41592 -2229 -1619 7 -617 -1664 -8316 606 -8922 3975 1296 2679 9484 ... 9484 2634 ... 2634 -3985 -7354 3369 10835 -1345 12180 -3261 1228	-14888 -7279 42687 49966 -2090 -1952 147 -285 -1725 -8265 616 -8881 2746 107 2639 25320 ... 25320 4762 ... 4762 12138 -603 12741 8420 -395 8815 -8154 -2278	-24442 -15934 46196 62130 -2684 -2245 -23 -416 -2050 -9209 630 -9839 3385 113 3272 26467 ... 26467 4393 ... 4393 19206 1165 19041 2868 4387 -1519 -1173 -852	-23400 -13481 51885 65366 -2529 -2388 605 -746 -2577 -11030 647 -11677 3640 96 3544 32585 ... 32585 4389 ... 4389 28355 -564 28919 -159 -3038 2879 -6057 -3128	-29418 -18467 6879 79346 -2602 -3482 1025 -145 -2971 -12361 647 -13008 4012 73 3939 14588 ... 14588 10972 ... 10972 7570 -615 8185 -3954 -5057 1103 18865 -4035	-654 7089 79543 72454 874 -2080 3011 -57 -2287 -12579 695 -13274 3962 64 3898 14179 ... 14179 6963 ... 6963 -10803 -663 -10140 18019 -5296 23315 -10654 -2871	-1762 6531 96000 89469 830 ... 3520 -2690 ... -13591 ... ... 4468 ... ... 3604 ... 3604 7535 ... 7535 ... ... ... -3931 ... ... -1768 -74

자료 : http://iadb6000.iadb.org/∼http/mexico/mebsed.htm
<표 2> 멕시코의 환율·물가·대외지급준비자산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Exchange Rate	New Pesos/US$, End of Period(Index 1990=100)
Exchange Rate Real Effective Index	2.2 132.7	2.3 109.6	2.6 100.2	2.9 100.0	3.1 90.9	3.1 85.6	3.1 80.5	5.3 85.7	7.6 115.0	7.9 105.8
Prices	Average Annual Growth Rates in Percent
Consumer Price Index Wholesale Price Index	131.8 135.7	114.2 107.8	20.2 16.1	26.6 23.4	22.7 20.5	15.5 13.4	9.7 8.9	6.9 6.8	35.0 39.1	34.4 36.3
International Liquidity	Millions of US$
Reserves Reserves minus Gold Special Drawing Rights(SDRs) Reserve Position in the IMF Foreign Exchange Gold (National Valuation)	12,464 12,464 706 ... 11,758 ...	52,792 5,279 394 ... 4,885 ...	6,329 6,329 383 ... 5,946 ...	9,863 9,863 417 ... 9,446 ...	17,726 17,726 586 ... 17,140 ...	18,942 18,942 548 ... 18,394 ...	25,110 25,110 223 ... 24,886 ...	6,278 6,278 177 ... 6,101 ...	16,849 16,849 1,597 0 15,250 ...	19,733 19,733 257 0 19,176 ...

자료 : ibid..
멕시코의 거시경제지표는 이 나라가 대외채무 국가임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멕시코의 대외채무는 1980년대 수입대체적 공업화과정에서 초래되어 매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어 왔다.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 대외채무규모는 약 1,400억달러나 되었다. 따라서 그 해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약 310억달러였다. 1994년 멕시코의 대외채무액은 그 GDP에 대해 49%나 되며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은 31%에 이르렀던 것이다. 멕시코의 대외채무는 1994년의 경우 단기채무만도 약 393억달러나 된다.
멕시코의 대외채무는 1995년에 약 1,657억달러로 증가되었고 1996년에는 약 1,736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GDP에 대한 외채의 비율도 각각 61%, 58%로 늘어났고 원리금 상환비율도 1996년의 경우에는 33%로 증가되었다. 멕시코의 대외채무는 최근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총 외채규모는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그 원리금상환액도 크게 늘어났다. 멕시코의 對GNP 외채상환비율은 IMF가 문제시한 3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4년 멕시코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은 전년도 경우에 1달러당 3.1페소에서 1달러당 5.3페소로 대폭적으로 상승되었다. 그 페소貨는 1년도 채 못되어 171%나 평가절하되고 말았다. 그 후에도 페소貨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어 1995년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은 1달러당 7.9페소로 치솟았다. 1996년 페소貨의 대외가치는 1993년의 경우에 비해 255%나 폭락된 셈이다.
페소貨의 대외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국내물가도 폭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4년 6.9%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보이던 물가는 1995년에는 35.0%로 엄청나게 치솟았고 1996년에는 또 다시 34.4%로 폭등되었다. 도매물가지수는 더욱 더 올라 양연도에 각각 39.1%, 36.3%를 기록하였다.
1994년에 발생된 멕시코의 경제위기속에서 GDP도 감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94년 멕시코의 GDP규모는 1990년 미국달러표시 불변가격으로 약 2,700억달러였다.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1994년 12월 20일에 최초의 조짐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 해 GDP규모는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그 이듬해인 1995년에 GDP규모는 2,585억달러로 감소되었다. 멕시코의 연간 1인당 GDP증가율도 1995년의 경우에는 -8.2%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표 3> 멕시코의 대외채무 현황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Total Debt	Millions of US$
Total Debt Long-Term Debt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Bilateral Multilateral Bond Holders Banks Suppliers Other Creditors Private Non-Guaranteed Use of IMF Credit Short-Term Debt Interest Arrears on Debt Total Debt Service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Bilateral Multilateral Private Non-Guaranteed IMF Repurchases and Charges Short-Term Debt(Interest only)	109472 98509 84361 5310 10380 2849 59845 339 5639 14148 5163 5800 0 12087 8634 379 1450 2453 650 350	99246 86532 80601 5749 10333 4203 54047 318 5952 5931 4805 7879 0 15473 9912 678 1714 3829 903 830	93841 80088 76117 6044 10753 3743 49429 316 5834 3971 5091 8662 0 15563 9691 628 1699 3858 1218 997	104442 81809 75974 8461 14303 40100 6631 330 6150 5835 6551 16082 0 11316 7843 622 2042 778 1712 982	114067 85445 77825 9617 15475 40660 6457 135 5481 7620 6766 21857 0 13545 9258 819 2337 1219 1646 1423	112265 81781 71106 9702 15537 35018 5898 117 4834 10675 5950 24535 0 20812 15364 1738 2434 2890 1399 1160	131572 90528 74989 10017 16077 37616 6639 83 4557 15539 4787 36257 0 24218 10666 2237 2472 10129 1601 1822	139955 96772 79284 10391 17075 41045 6957 104 3712 17489 3860 39323 0 21943 11782 2059 2654 6275 1437 2448	165743 112614 94027 19790 18642 45195 6524 77 3800 18587 15828 37300 0 23556 12139 2742 3005 7117 1689 2611	173572 120547 102126 12573 18923 53315 13800 56 3459 18421 14419 38606 0 35053 24403 9091 3191 6230 1706 2714
External Debt	Ratios in Percent
Debt to GDP Ratio Debt Service Ratio	53 11	46 42	41 37	42 23	43 26	39 38	45 39	45 39	49 31	61 26

자료 : ibid.. 
이와 같이 멕시코에서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외환준비고의 대폭적 감소, 대외채무의 폭발적 증가, 페소貨 대외가치의 폭락, 국내물가의 폭등, GDP규모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실업률도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1991년도의 실업율은 2.7%였으나 1995년도 실업률은 6.4%로 급증되었다. 1990년 100을 지수로 한 실질최저임금지수(real minimum index)도 1995년도에는 78.8로 떨어졌다. 1987년 그 지수는 131.2였다.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그 나라의 무역수지 악화에서 촉발된 것이다.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가 드디어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멕시코의 무역수지를 보면 1988년에서 1994년 중반까지 6년동안 그 적자폭은 5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확대되었고 더욱이 1994년말에는 300억달러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는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대부분 풀려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의 대폭적 적자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초래시켰다.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는 대체로 외환보유고로 충당되기 마련인데 당시 새리나스(Salinas) 멕시코 정부는 원론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경상수지의 적자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권투자나 단기성 정부채권으로 충당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만기가 도래된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외화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 자본시장을 수시로 넘나들게 되었던 것이다.
수입도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을 촉발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1988년 새리나스 정부가 출범될 무렵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액은 50억달러 미만이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이르러 단기성 외화자금의 증권투자는 100억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는 1992년에 150억달러, 그리고 1993년에는 무려 280억달러로 급증되었다.
단기성 외화자금의 대량유입은 페소貨의 대외가치를 지나치게 높혔고 이는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페소貨의 과대평가는 결국 수입상품의 가격을 낮춰 수입을 증대시켰다. 수입의 대폭적 증가는 경상수지의 악화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당시 새리나스 정부는 경상수지의 적자 해소 등에 필요한 막대한 외화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단기성 정부채의 이율을 인상시켰다. 이러한 단기성 정부채의 고이율은 대외자본시장과의 경쟁때문에 더욱 더 누진되었다. 이 무렵인 1994년 3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미국내의 이자율을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도 단기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자금에 대한 이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이율을 노린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로 대폭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1994년말경 멕시코 정부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300억달러에 육박하였고 그 채무액은 1주일동안 20억달러씩 누적되었다. 즉 멕시코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단기성 외화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주당 20억달러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한동안 과대평가되었던 페소貨는 수입증가·수출부진을 통한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대폭적 적자, 대외채무의 누적, 원리금 상환액의 급증, 원리금상환능력의 부족, 페소貨의 대미달러환율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그 대외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페소貨의 대외가치의 하락은 멕시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멕시코 국내 외화자금의 해외유출을 촉진시키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자본도피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이 자본도피는 멕시코의 단기성 채권시장의 위기에서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에서 일시에 대거 유출됨에 따라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1994년초 300억달러였다. 그런데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에서 빠져나가는 데다가 멕시코 정부가 만기가 도래된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고 또한 외채에 대한 원리금을 지출함에 따라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1994년 11월말 170억달러로 엄청나게 감소되었다. 멕시코의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해 12월 19∼22일 3일동안 11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60억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가 필요한 외환규모는 100억달러나 되었다. 당시 멕시코 정부가 보유한 외환규모는 1995년 1/4분기에 만기가 도래될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액수에 불과하였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 하락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1월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는 30%나 하락되었고 증권거래는 50%나 감소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페소貨의 파국이 유령처럼 드러나게 되었고 멕시코 경제는 암울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Ⅲ. 멕시코 금융위기의 배경 
1.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누적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은 멕시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페소貨가 폭락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1992년 NAFTA가 체결되어 1994년 그 협정이 발효되고 또한 1993년 UR이 타결되어 1994년 WTO가 창설됨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급진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그리고 멕시코는 1994년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은 물론 자본시장까지 대폭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발생된 1994년은 멕시코가 가입한 NAFTA협정이 발표되는 해였다. 그리고 1994년은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한 연도였다. 1994년에 발효된 NAFTA협정, 그 해 출범된 WTO체제. OECD 양대 자유화규약 등은 멕시코의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 등 모든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멕시코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은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악화를 초래시켰고 이는 드디어 페소貨의 대외가치를 폭락시킴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초래시켰던 것이다.
멕시코는 과거 10여년동안 다자간 협정과 미주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무역자유화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해 왔다. 1985년 멕시코는 무역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단행하였고 1986년에는 GATT에 가입하여 무역자유화의 길로 들어섰다. 멕시코가 이러한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90% 이상의 국내 생산물이 수입허가제도의 보호를 받아왔던 것이다.
1987년 멕시코는 관세구조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수입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그 해 멕시코의 최고 관세율수준은 20%가지 낮춰졌다. 1988년 수입허가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국내 생산물은 약 20%로 대폭 감소되었다.
멕시코의 무역자유화조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멕시코는 이러한 협정을 통해 외국과의 통상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1992년 멕시코는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이외의 국가와의 통상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해 여러 주요한 대외통상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는 199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에도 가입하였다.
이에 앞서 멕시코는 1992년 미국과 캐나다와 더불어 NAFTA를 체결하여 북미지역국간의 통상 확대에 참가하였고 이 협정이 1994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 등 모든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해 왔다.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하여 그 협정을 준수하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해체함에 따라 국내산업, 대외무역 등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4년 4월 OECD에 가입함으로써 25번째로 그 회원국이 되었다.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어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만 했다.
멕시코는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58개항목 중에서 14개 항목만 유보하고 42개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하였고 자본이동자유화규약 91개 항목 가운데 25개 항목을 유보하고 66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하였다. 결국 멕시코는 149개 양대 자유화규약 소항목 가운데 108개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한 셈이다. 멕시코의 그 수락률은 70%이다. 멕시코의 이러한 양대 자유화의 수락률은 한국, 헝가리, 폴란드 등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1994년 1월 WTO체제가 출범되어 그 협정을 준수함에 따라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 등 모든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조치를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멕시코는 WTO 관세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시켰을 뿐 아니라 무관세품목을 늘였으며 농산물협정에 따라 종래 NAFTA에 양허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인하시키거나 철폐하였다. 그리고 섬유도 그 협정에 따라 종래 NAFTA에 양허된 관세율을 내리거나 폐지하였다. 멕시코는 WTO 보조금협정 때문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삭감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멕시코가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함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더 확대되었다. 멕시코가 지적재산권협정에 의거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로열티 지불 부담은 확대되었으며 외국기술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GATS)도 멕시코의 경상수지를 대폭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멕시코는 이 GATS 에 따라 외국의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면서 서비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자 무역외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게 되었다. 멕시코가 개방한 서비스산업은 자본, 금융, 유통, 운수, 통신, 건설, 관광, 환경, 보건, 교육, 문화, 사업서비스 등이다. 멕시코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은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시켰을 뿐 아니라 자본수지의 대폭적 흑자를 통해 페소貨의 과대평가를 조장하여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 
2. 외국금융 의존성 심화 
멕시코는 막대한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정부재정 적자를 외국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멕시코가 대외채무의 부담을 안게된 것은 수입대체적 공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와 석유판매대금관리에 대한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여타 라틴 아메리카국가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수입대체적 공업화에 들어갔다. 멕시코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고 개발과정에서 국가의 간섭을 통해 북아메리카 국가와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수입대체적 공업화 추진으로 종래의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으로 대체되었고 국내 유치산업은 관세를 통해 보호를 받았으며 환율은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멕시코의 제조업부문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고임금 직업과 사업기회를 조성시켰던 것이다.
멕시코의 수입대체적 공업화는 공업원료의 대외의존을 심화시켰고 이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자본과 기술의 대외의존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즉 국내에서 공산품의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외국의 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자본이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는 기술과 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막대한 외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외국의 기술과 원료를 ① 1차산품 수출에서 획득된 외화, ② 페소貨의 과대평가, ③ 외국인의 직접투자, ④ 미국 및 캐나다나 상업은행으로부터의 막대한 차관 등으로 충당해 왔었다.
그러나 페소貨의 과대평가는 자본재 수입을 증가시켰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국적 기업의 재투자를 촉진시켰으며 정부차관은 대외채무를 증가시켰다. 멕시코 개발당국의 이러한 세가지의 정책선택(policy choice)은 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중에서도 페소貨의 과대평가는 무역의 불균형을 초래시켰다.
멕시코내의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의 새로운 외환이 창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이윤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무역의 불균형을 더욱 더 조장시켰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의 외화 차입은 대외채무를 누적시켰으며 이는 다시 무역수지의 적자를 악화시켰다. 멕시코 정부의 채무는 대부분 상업은행, 각국 정부, IMF 등으로부터 차입된 것이었다. 이것은 드디어 멕시코의 대외채무의 위기를 촉발시켰고 외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82년에 이르자 대외 거시경제적 요인(external macroeconomic factor)은 역전되고 말았다. 국제석유가격은 하락되었고 이자율은 치솟았다. 이러한 결과로 멕시코는 거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1982년 석유가격이 떨어졌을 때 멕시코의 세입은 한달사이에 50%나 줄어들었다. 이 당시 대외채무는 800억달러에 육박했고 만기가 도래된 이자만도 30억달러나 되었다. 그런데 외환보유는 2억달러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멕시코 경제는 대외채무의 항구화경향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멕시코 경제는 파경에 부딪쳐 비틀거렸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금융기관에 엄청난 부채를 안고 말았다. 따라서 멕시코 경제의 대외의존은 심화되었으며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압력은 외채위기에서 초래된 것이다.
멕시코 금융의 외국의존성이 심화된 것은 1989년 5월에 공포된 외국인소유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완화조치 때문이다. 멕시코 국내기업의 외국인 소유 및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조치를 완화시키는 이 새로운 조치는 100%의 외국인 소유의 투자범위를 확대시켰고 더욱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멕시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부터 1990년초까지 멕시코 정부는 석유화학, 국영은행,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조치를 완화시켰다. 그리고 1990년 5월에는 국영은행에 대한 민영화조치를 다시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멕시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용이해졌다. 증권회사, 은행, 투자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다.
멕시코 금융의 해외의존성이 심화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재정정책의 일대 변혁때문이라고도 볼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1989년 12월 새로운 증권시장법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외국의 막대한 자본을 증권시장으로 불러들었다. 1990년부터 1993년동안 930억달러의 순자본유입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동안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직접투자에 투입되지 않고 주로 단기성 증권투자에 투입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투입된 외국자본의 비중은 18%였고 단기성 증권투자에 들어간 외국인 자본은 60%나 되었다.
멕시코 증권시장법이 공포되기 전에 외국인 증권투자는 제한을 받아 왔다. 멕시코 증권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은 총투자액중에 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증권시장법이 공포되어 자본자유화가 시행되고 또한 멕시코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93년동안 230억달러의 외국자본이 멕시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이 기간동안 멕시코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7%나 되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채권투자도 그 이자율이 높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990년∼93년간 140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성과는 IMF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다.
멕시코 금융의 외국의존성이 심화된 것은 NAFTA 발효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994년 NA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의 막대한 자본이 밀물처럼 멕시코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 규모는 약 70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멕시코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다시피했던 것이다. 그 막대한 규모의 외국자본은 새로운 공장이나 산업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또한 자본 창출이나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 투입된 외국자본은 약 100억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본투기나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쓰여졌고 또한 32대 멕시코 재벌(wealthiest 'haciendas')들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멕시코가 외국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국내저축의 감소 때문이다. 1988∼90년동안 멕시코의 GDP에 대한 국내 저축율은 18%이상이었으나 1994년의 경우에는 14%이하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내자본에 의한 산업부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멕시코는 국내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내저축의 부족은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악화시켰고 이 경상수지의 만성적 역조가 페소貨 위기를 촉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초래시킨 단기성 외화자금은 투자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되는 투기성 부동자금 즉 헛머니(hot money)였다. 이 단기성 외화자금은 전자정보초고속도로(electronic information super highway)를 따라 매일 지구촌 곳곳에 이동되는 '국가없는 돈(stateless money)'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종류의 단기성 외화자금은 하루 24시간 동안 뮤추얼 펀드(mutual fund; 투자신탁)의 경영자나 은행의 투자전문가나 혹은 화폐투기자들에 의해 투자수익이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로든지 횡행되는 자금이다. 
3. 페소貨의 과대평가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요인중에 하나는 멕시코의 페소貨가 과대평가(overvalue)되어 이것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페소貨는 미국의 달러貨에 페그(peg)되어 1980년대 후반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은 1달러당 2.2∼2.6 페소로 안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1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단기성 외화자금이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는 과대평가되기 시작하였다.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은 외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된 단기성 외화자금이 자본수지의 흑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국제수지의 만성적 흑자를 유도하고 외환보유고를 과대하게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에 대규모로 유입되어 1991년에 자본수지는 약 253억달러의 흑자를 보였고 1992년과 1993년에도 그 자본수지는 각각 약 265억달러, 약 326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단기성 외화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자본수지의 대폭적 흑자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도 증대시켜 1991년 그 총액은 약 177억달러, 1992년에는 약 189억달러, 1993년에는 약 251억달러로 팽창시켰던 것이다.
멕시코의 자본수지 흑자를 통한 국제수지의 흑자와 외환보유고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페소貨의 대외가치의 과대평가를 조성하였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하루전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은 1달러당 3.36페소였는데 이러한 멕시코 페소貨의 환율수준은 구매력평가에 비추어 보면 약 20%정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페소貨는 외환시장의 실질가치보다 20%나 더 큰 구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페소貨의 과대평가는 멕시코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페소貨가 외환시장의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됨에 따라 수입상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증가율이 높게 되고 반면에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이 높게 반영되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적자가 발생되었다. 실제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무역수지는 각각 약 73억 달러, 약 159달러, 약 135억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연도별로 각각 약 149억달러, 약 244억달러, 약 234억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역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총선에서 정권을 장악한 제딜로 정부는 출범한지 4개월만인 12월 20일 페소貨의 평가절하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틀후인 22일에도 페소貨의 평가절하조치를 취하였다.
페소貨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어 그 통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하게 되자 멕시코의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금을 대규모로 환수하여 이를 모국이나 멕시코 이외의 자본시장으로 전격적으로 유출시켰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도피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로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은 폭등하기에 이른 것이다. 
4. 정치적 사회적 불안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그 경제위기를 초래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은 그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해였다. 이 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던 해였고 멕시코 남부지방의 경제가 매우 침체하던 시기였다.
1994년 1월 1일에 멕시코 농민반군이 치아파스(Chiapas) 남부지방의 여섯개의 도시를 점거하였다. 치아파스지방은 멕시코의 여려 지방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이며 커피와 석유 생산 감소에 따른 실업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마야 인디안(Mayan Indian)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이다. 메미리아노 자파타 국민 해방군(Emiliano Zapata National Liberation army ; EZLN) 이라는 이 반군은 빈민 구제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일부 주요 지방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였고 멕시코 시티에서는 자동차에 폭탄을 부착하는 등 사회질서를 극도로 혼란시켰다. 이 반란으로 86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들의 테러행위가 가끔 재발되기도 했다. 치아파스 반란행위는 1994년 8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리고 치아파스 반란 여파와 총선준비로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그 해 3월 23일 집권당인 제도개혁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PRI) 의 대통령 후보인 코로시오(Luis Donaldo Colosio)씨가 피살되었다. 대통령 후보의 갑작스런 암살사건으로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불안은 극도에 이르렀다. 그 후 멕시코시의 시장이던 소리스(Manuel Camacho Solis)씨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고 코로시오씨의 선거참모이던 제딜로(Ernest Zedillo)씨가 경선을 벌린 끝에 제딜로씨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8월 21일 총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PRI당은 총선에서 약 50%의 표를 얻어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으나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멕시코의 이러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해 9월 28일 집권당의 하원 정치지도자인 마시우(Jose Frnacisco Ruiz Massieu)씨가 암살되어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더욱 더 악화되어만 갔다. 대통령후보와 하원지도자 암살사건은 집권당인 PRI 내부인사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치아파스 반군이 멕시코의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 반군지도자의 군사적 행동 선언때문이다. 1994년 8월 총선 직후 치아파스 반군의 지도자는 지사로 당선된 집권당의 로브레오(Eduado Roblelo)씨가 취임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로브레오씨는 총선에서 50%의 투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치아파스 반군 지도자와 야당측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당선되었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치아파스 반군의 긴장이 고조되자 제딜로 대통령은 전국 TV연설을 통해 치아파스 반군 사태가 멕시코의 안정과 질서를 항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표명하면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반군대표와 협상을 추진하도록 의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협상 추진은 치아파스 반군인 EZLN측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치아파스 지하정부와의 협상이 결열되자 멕시코 페소화의 대외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되었다. 그리고 이 협상의 실패는 멕시코의 외환준비자산을 12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시켰던 것이다.
멕시코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은 1994년 12월 20일경 멕시코의 경상수지의 적자폭이나 평가절하조치보다 치아파스 반란사태와 정치적 혼란의 확산을 투자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간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멕시코의 정치적 혼란이 그 금융위기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멕시코 자본시장에 투자한 자본가들이나 금융기관 및 투자신탁회사의 투자위험을 초래시켜 경영자들의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토록 하였고 멕시코 정부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채나 회사채의 이율을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즉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멕시코 자본유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채의 이율을 대폭적으로 인상시켰던 것이다.
정부채나 회사채의 이율 인상은 외국자본에 대한 코스트를 높혀 여러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시키고 말았다. 즉 이는 정부채와 회사채의 상환부담을 증가시켰고 외환준비고의 고갈을 촉진시켰으며 대외채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시켰던 것이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촉발된 것은 정부 이양과정에서 저질러진 멕시코 신·구 정부당국자들의 커다란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발생된 1994년 12월은 제딜로 신정부와 살리나스(Salinas) 구정부가 정권을 이양한지 4개월만이었는데 이 때 이미 멕시코에서는 수년전부터 누적되어온 금융위기가 급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살리나스 구정부는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정부이양을 앞두고 금융위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집행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구정부의 정책실시 능력이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구 어느 정부에서나 멕시코가 안고 있는 경제적 심각성과 그 기본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Ⅳ. 미국·IMF의 멕시코 금융위기의 구제계획 
1. 미국·IMF의 멕시코 금융위기의 구제목적 
미국과 IMF가 멕시코의 금융위기 구제에 나선 것은 그 위기의 악영향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주변국이나 또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국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IMF는 멕시코 금융위기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신뢰 추락이 여타 신흥시장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또한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자본의 흐름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 보았다. 실제로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돌발될 무렵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나 여타 신흥시장국가의 금융시장은 상당한 악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자본투자자들이 이들 나라에 대해 자본이동을 제한시켰던 것이다.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자본이동이 장기간 묶이게 될 경우 이들 나라도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IMF가 멕시코 금융위기 수습에 나선 것은 국가통제경제발전모델(state-controlled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자유시장경제모델로 이행하는 데 모범을 보여왔던 멕시코 경제를 구제함으로써 여타 신흥시장경제국가도 이를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IMF는 멕시코를 비롯한 이들 국가가 국내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관리기업의 사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번영을 추구하도록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멕시코 금융위기가 여타 국가로 전파될 경우 이러한 노력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 구제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멕시코 금융위기가 신흥시장국가로 전파될 경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세계적 추제가 억제되거나 혹은 저해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멕시코 금융위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표 4>를 보면 멕시코 금융위가가 발생됨에 따라 1995년 1/4반기의 경우 이들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국제채권(international equity)의 신규발행이 중단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IMF가 멕시코 금융위기 수습에 즉각적으로 나선 것은 멕시코의 대외지불능력을 보충하여 이 나라의 금융파탄을 방지하고 이와 더불어 멕시코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멕시코 금융위기가 폭발될 무렵 그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 내었으나 만기가 도래된 단기성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멕시코는 막대한 부채에 대한 지불불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멕시코 금융시장에 구제금융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의 경제적 파탄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멕시코 금융시장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IMF가 긴급금융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표 4> 신흥시장에서의 국제채권 발행(1994∼95) (Millions of US$)

국가	1994 Q2	1994 Q3	1994 Q4	1995 Q1	1995 Q2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643.2 138.0 319.0 530.6 171.9 898.2	$75.2 857.4 198.1 782.8 1,183.2 63.2	$153.0 179.7 195.3 832.5 114.4 260.3	0 0 0 0 0 0	$146.1 110.0 0 496.9 0 0

자료 : Euromoney Bondware and World Bank data.
특히 미국이 멕시코 금융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미국과 멕시코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200년동안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간 경제적 의존도도 매우 높다. 멕시코는 미국 제3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또한 제3위의 수입대상국이기도 하다. 1996년 미국은 멕시코에 약 568억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약 741억달러의 상품을 수입했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간의 서비스교역이나 자본이동을 고려한다면 양국간의 경제거래규모는 엄청나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 금융위기를 구제하지 못하여 멕시코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미국마저도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멕시코에 대한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인 고용규모는 약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양국간의 교역이 위축될 경우 이는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불법이민을 억제하는 것도 미국이 멕시코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나선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멕시코인의 불법이민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간 2,000마일의 국경을 넘는 멕시코인들은 부지기수이다. 멕시코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멕시코의 불법이민자수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미국의 관리들은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에 확산되어 멕시코의 경제가 파탄되고 정치적 불안이 조성될 경우 그 불법 이민자수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즉 미국 재무성의 추산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파탄에 따른 불법 이민자수는 매년 30%나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2. 미국의 구제계획 
멕시코 금융위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위기 수습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멕시코 금융위기가 돌발하게 되자 다국경제지원계획(multilateral economic assistance package)을 수립한 후 그 위기 수습에 들어갔다. 미국은 1995년 1월 30일 재무성 관할하의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에서 통화스왑(currency swap)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등을 통해 200억 달러의 자금을 멕시코에 지원하였다.
미국정부는 이 외환안정기금을 이용하여 ① 멕시코가 페소화와 교환으로 미국 달러화를 차입할 수 있는 단기통화스왑(short-term currency swap), ② 5년 상당의 중기통화스왑, ③ 멕시코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원금 및 이자의 전부 혹은 일부 지불에 대한 보증을 통해 멕시코를 지원했다.
미국이 외환안정기금을 통해 멕시코 금융위기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은 멕시코의 단기 대외채무구조를 개선하고 필요한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여 채무변제능력을 높임으로써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미국과 IMF가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멕시코에 공여한 차관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멕시코 전 석유판매수입의 미국내 예치.
2) 멕시코의 IMF 통화정책 준수 및 보수적 통화정책(conservative monetary policy) 실시.
① 국내 이자율 인상,
② 개스 및 전기료 인상,
③ VAT세 인상,
④ 항만·비행장·철도의 사유화,
⑤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⑥ 정부예산 삭감.
3) 미국정부에 이익이 되는 차관에 대한 높은 이자율 지불.
4) 멕시코내의 석유 시추 및 채굴에 외국인 참여 허용.
미국의 對멕시코 200억달러의 긴급금융지원은 미국과 멕시코 양정부간 네개의 재정협정에 따라 이행되었다. 1995년 2월 21일 양국 정부는 긴급금융지원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① 기본협정, ② 석유협정, ③ 중기 외환안정협정, ④ 지불보증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네 개의 협정에 따라 200억달러의 긴급금융은 멕시코의 대외채무변제능역을 높이고 단기채무부담을 줄여 환율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1) 석유협정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금융지원조건 가운데 멕시코 전 석유판매 수입의 미국내의 예치는 양국간의 석유협정(Oil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이 석유협정은 미국이 멕시코에 제공한 긴급금융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한 4개 협정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은 멕시코의 국유 석유회사인 PEMEX(Petrileos Mexicanos)의 석유 및 석유부산물 수출수입의 사용에 대해 미국측과 멕시코측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 석유협정에 따라 멕시코의 국유은행인 멕시코은행은 뉴욕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특별기금계정을 마련하여 PEMEX가 석유 및 석유부산물 판매에서 얻은 모든 수입을 이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이 PEMEX의 모든 수입은 멕시코은행과 그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멕시코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 특별기금계정의 자금을 멕시코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멕시코은행은 멕시코가 미국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상환한 후에는 이 계정의 자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협정에 따라 PEMEX는 멕시코 석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국 재무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석유협정은 멕시코에 대해 재정적 경제적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재무성이 멕시코가 미국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이 있다고 결정해야만 멕시코는 그 긴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의 외환안정기금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미국 재무성에 대해 재정계획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멕시코 정부나 멕시코은행이 이 재정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미국 재무성이 판단하는 경우 멕시코는 미국의 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미국이 멕시코에 긴급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기본협정에도 엄격한 조건이 붙어있다. 멕시코 정부나 멕시코은행의 경제정책이 IMF가 승인한 그 정책과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멕시코가 협정을 체결할 때 발표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는 미국의 긴급금융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미국 재무성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금융에 대한 이자율은 단기스왑의 경우는 대체로 5.45%였다. 이 이자율은 미국 재무성 발행의 91일 만기증권의 이자율과 같으며 또한 이는 재무성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단기통화스왑을 외국에 대해 공여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일한 것이다. 미국 재무성 관리들은, 이 이자율은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스왑의 이자율은 대체로 7.8∼9.2%로 적용되어 왔다. 중기스왑의 이자율은 그 자금이 지불되는 시기에 결정되는데 1995년 3월에 지불되었던 자금에 대해서는 7.8%, 그 해 4월과 5월에 지불되었던 자금에 대해서는 10.16%가 적용되었으며 또한 7월에 지불되었던 자금에 대해서는 9.2%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멕시코는 중기금융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한 것이 사실이다. 이 높은 이자율은 미국 재무성의 자금 코스트를 커버하고 채무 변제 연장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 재무성 관리들은 미국의 대멕시코 긴급금융 지원은 대리점간 위험평가제도(Interagency Country Risk Assessment System; ICRAS)보다 위험이 실제로 적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채권담보로 멕시코의 석유수익기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이 기금을 통해 대미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멕시코가 긴급금융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멕시코의 경제계획은 성공을 거둘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IMF의 구제계획
IMF도 미국과 더불어 멕시코 금융위기 구제에 나섰다. IMF는 1995년 2월 1일 멕시코에 대해 178억달러의 스탠드 바이 차관(stand by credit)을 공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IMF는 이 178억달러의 차관 중 78억달러를 멕시코에 즉각 공여했으며 나머지 100억달러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요구대로 1996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공여하였다. IMF가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여된 차관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 부대되어 있다.
이러한 규모의 스탠드 바이 차관은 IMF가 창설된 이래 어느 한 나라에 대해 공여한 최대규모의 차관이다. IMF 스탠드 바이 차관은 그 규정대로라면 IMF 회원국 쿼터의 연간 100%를 넘지 못하며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누적한도 3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의 IMF쿼터는 약 26억달러인데 멕시코가 IMF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차관규모는 약 600%나 된다.
IMF가 멕시코에 공여한 총 178억달러의 스탠드 바이 차관에 대한 이자율은 연간 5%이다. 멕시코에 대한 IMF의 긴급금융에 대한 이자율은 'SDR 이자율(SDR interest rate)'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이자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 그룹의 단기 (3개월)정부공채 이자율의 가중평균치로 산정된다. SDR 이자율은 분기별로 조정되어 스탠드 바이 기금에서 인출되는 모든 자금에 적용된다.
IMF는 멕시코에 공여한 총 178억달러의 스탠드 바이 차관에 대해 연간 0.25%에 집행비를 부과하는 데 이 비용은 매년 연초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IMF는 멕시코에 대한 스탠드 바이 차관에 5%의 사용을 부과하고 있다. IMF당국자는 이러한 추가적 성격의 부대비용 부과는 멕시코가 가능한한 빨리 사적 자본시장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Ⅴ. 멕시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1. 비상경제대책의 목적 
멕시코 금융위기가 돌발하자 그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1995년 1월 3일 멕시코 정부는 지난 해 12일 페소貨 평가절하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하여 종래의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상경제대책은 페소화의 평가절하에 따르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비상경제대책은 잠정적인 인플레이션 누진, 실질소득의 감소, 주요 공공사업의 연장, 잠정적 신용의 억제 등을 초래시킴으로써 멕시코 국민경제에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 비상경제대책만으로서는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었다. 이 비상경제대책에 반영된 멕시코 정부의 경제계획, 예컨데 경상수지의 적자폭을 140억달러로 줄이고 GDP 기대성장율을 4%에서 1.5∼2%로 감소시키는 따위의 계획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멕시코에 투자된 자본을 환수하여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멕시코 투자자들이 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도피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5년 1월에 수립된 비상경제대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5년 3월 9일 멕시코 재무장관은 재정, 금융, 은행, 사회부문에 대한 새로운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메시코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 경상수지의 적자폭 축소, 인플레이션 억제, 공공재정부문 강화, 금융기관 지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등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비상경제대책에는 멕시코가 미국 및 IMF로부터 긴급금융 지원을 요구했을 때 이들에 대해 약속한 엄격한 경제정책조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책은 지난 1월에 실시된 비상경제대책 이상으로 멕시코 경제전반에 대하여 심각한 충격을 초래시켰다. 그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란 이자율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 증가, 인플레이션 누진 등을 말하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 당국자들은 비상경제대책 실시에 수반되는 경제적 충격과 고통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가 수립한 비상경제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멕시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내용 
1) 금융정책
1995년 3월 9일에 발표된 비상경제대책에서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내신용이 긴축금융정책을 통해 현저히 삭감되었으며 멕시코은행의 기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멕시코의 통화 공급은 20%나 삭감되게 되었다. 멕시코은행은 새로운 준비금을 설정했으며 당좌대월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했다. 
2) 환율정책
멕시코 정부는 변동환율정책(floating exchange rate policy)을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했다. 3월 비상경제대책에서는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이 6∼6.5% 범위내에서 변동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통화교환성을 방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환거래의 위험성 감소를 촉진시키고 페소貨-달러화간 변동에 대한 헷징(hedging)을 허용하기 위해 우량 국내은행에 대해 對고객 및 은행간 페소貨 선물거래를 위임하였다. 
3) 재정정책
IMF가 멕시코 정부에 대해 공공재정부문을 강화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긴축재정정책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IMF와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긴급금융을 지원하면서 그 정부에 요구한 정책들이다.
① 부가가치세율의 10∼15% 인상.
② 1995년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GDP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의 1.6% 삭감.
③ 휘발유세 및 디젤유세의 48.5%, 전기세 20%의 즉각적 인상.
④ 재정잉여의 對 GDP 2.1% 인상. 
4) 은행정책
IBRD, IA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은 멕시코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억달러의 자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멕시코의 재정당국과 은행가협회(Mexican Bankers Association)는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은행대부구조를 개선키로 하였다.
5) 소득 및 사회정책
멕시코 정부는 종래 7%의 임금인상율은 4%의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고용계획 등이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은 비상경제대책이 수립되었으나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1995년 하반기에 이자율은 20%이상으로 치솟았고 환율은 1달러당 8.14페소 수준까지 격동했다. 그리고 그 해 경제성장률도 현저하게 감퇴되고 말았다.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Ⅵ.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1. 경상수지의 적자 해소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신흥시장경제국가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많은 교훈을 주었다. 신흥시장국가란 최근에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하여 경제운영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이들 나라에게 많은 교훈을 준 것은 첫째,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가 보유외환(대외지급준비자산)을 고갈시키고 대외채무를 가중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시킨다는 점이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되면 반드시 보충을 해 주어야 한다. 보충하는 방법으로서는 보유외환 사용, 외국자본 차입. 외국자본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구 정부는 당초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유외환으로 충당시키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권투자나 단기성 정부채권으로 보충시켰던 것이다.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가 누적될수록 멕시코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단기성 정부채권의 이율을 더욱 더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외화자금이 멕시코로 밀물처럼 흘러들어 왔다.
단기성 외화자금의 대량유입은 페소貨의 대외가치를 지나치게 높혔고 이는 결국 수입가격을 낮추고 수출가격을 높혀 경상수지의 악화를 조장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동안 과대평가되었던 페소화는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대외채무의 누적, 원리금 상환능력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그 대외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멕시코 정부가 평가절하조치를 취하게 되자 외화자금은 썰물처럼 멕시코를 빠져 나갔다. 이 자본도피는 멕시코의 단기성 채권시장의 일대 위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고 말았다. 바닥을 드러낸 외환보유고는 드디어 외국자본 차입을 통해 대외채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 해외금융 의존 지양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금융위기를 초래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온 외화자금은 주로 핫머니였다. 이 따끈 따끈한 돈은 항상 자본의 가치와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떠 다니는 부동자금이다.
이 핫머니는 전자정보초고속도로를 따라 하루 24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이윤을 뒤지는 「국가없는 돈」의 일부이다. 이 자금이 일시에 몰려 들어와서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 그 나라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금융위기를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기는 불보듯 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정치적·사회적 안정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목을 죄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1994년 3월 집권당의 대통령후보 피살, 9월 집권당의 국회의원 피살, 1월 치아파스 반란 등 멕시코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소요는 국가경제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멕시코에 막대한 자금을 부어넣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욱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멕시코 정부에서는 그 정부채권과 회사채권의 이율을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엄청나게 불여주었고 여러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시켰다. 또한 이것은 정부채와 회사채의 상환부담을 증가시켰으며 결국 외환준비고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것은 멕시코의 대외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윈인이기도 하다. 
4. 정부 경제정책의 합리화 
정부 경제정책의 실책과 정부 이양기의 정책공백이 국가경제의 비극을 촉발시킨다고 하는 점이다. 1994년 멕시코 정부가 평가절하조치를 취할 때 이에 따른 부수적 보조적 거시경제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는 것이 커다란 정책실책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간행물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1994년 8월 신·구 정부 이양기에 구정부의 정책마비도 지적된 바 있는 데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이 엄청난 경제적 비극을 초래시킨다는 점도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다.
Ⅶ. 결론 
멕시코는 1994년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멕시코는 이 해에만 경제위기를 체험한 것은 아니다. 1982년에도 이미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1820년부터 1994년까지 170년동안 멕시코가 체험한 경제위기의 회수는 여섯 차례나 된다. 멕시코가 치른 경제위기는 주로 대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페소貨의 대외가치가 폭락한 데에서 온 위기였다.
1994년에 발생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상수지의 적자가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외국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된 데다가 페소貨가 한 때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제위기는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맥시코의 경제위기는 미국과 IMF 등의 금융지원으로 진정되어 가고 있다. 멕시코는 1995년 1월 미국으로부터 2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멕시코는 미국의 외환안정기금하의 통화스왑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멕시코는 IMF로부터도 1995년 2월에 178억달러의 스탠드 바이 차관을 지원받았다. 또한 멕시코는 캐나다 등으로부터도 금융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IMF로부터 금융위기 구제자금을 지원받을 때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조건은 멕시코 석유판매수입의 미국 연방준비은행 예치, 국내 이자율 인상, 석유세 및 전기료 인상, 부과가치세 인상, 항만·비행장·철도의 사유화,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정부예산 삭감, 멕시코 국내 석유시추 및 채굴에 대한 외국인 참여 등이었다. 그리고 IMF에 대해 약속한 것은 IMF통화정책 준수 및 보수적 통화정책 실시,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유지, 국내신용 확대 등이다.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신흥시장경제국가들에 대해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누적이 대외채무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제를 파탄시킨다는 점이고 둘째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위기를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국가경제의 목을 죄고 넷째 정부 경제정책 실시의 무능과 실책이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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