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 FTA에 대한 '말'들을 모아봤는데요,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의견,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이웃나라 언론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한미 FTA와 연관된 우리 업계의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미 FTA와 '말,말,말',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 국내 전문가들의 '말'"교통사고(ISD에 따른 제소)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는 것(FTA 효율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 문제는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지, 제소에 대응할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다"
"2006년 ISD 태스크 포스가 구성됐다.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20명 가량이 참여해 2~3개월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냈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무려 40여건의 ISD 제소를 당했다는데, 아르헨티나는 당시 많은 기업을 국유화하여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박탈한 것이다. 그럴 경우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게 아닌가?"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D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남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소송에 휩싸인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남미국가들의 사례는 경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엔 적용되기 어렵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정책, 우리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 제공...수출 1%당 4만명의 고용이 유지 또는 창출 효과.. 한미 FTA 발효시 15년간 35만명 고용 증가 예상" (KIEP 등 분석 결과, 2011.8.5)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를 논해야 하는 시점"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 전반 활성화 구조 마련될 것"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http://j.mp/rM9dLQ
"제조업, 서비스업 수준 향상 기대"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시간에는 한미 FTA에 대한 '말'들을 모아봤는데요,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의견,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이웃나라 언론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한미 FTA와 연관된 우리 업계의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미 FTA와 '말,말,말',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 국내 전문가들의 '말'"교통사고(ISD에 따른 제소)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는 것(FTA 효율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 문제는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지, 제소에 대응할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다"
"2006년 ISD 태스크 포스가 구성됐다.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20명 가량이 참여해 2~3개월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냈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무려 40여건의 ISD 제소를 당했다는데, 아르헨티나는 당시 많은 기업을 국유화하여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박탈한 것이다. 그럴 경우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게 아닌가?"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D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남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소송에 휩싸인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남미국가들의 사례는 경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엔 적용되기 어렵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정책, 우리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 제공...수출 1%당 4만명의 고용이 유지 또는 창출 효과.. 한미 FTA 발효시 15년간 35만명 고용 증가 예상" (KIEP 등 분석 결과, 2011.8.5)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를 논해야 하는 시점"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 전반 활성화 구조 마련될 것"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http://j.mp/rM9dLQ
"제조업, 서비스업 수준 향상 기대"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웃나라 언론들의 '말'"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산케이 신문, 2010.12.7)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중인 일본기업이 향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
(닛케이 신문, 2010.12.4)
"한국이 먼저 FTA 비준 통해 일본 눈뜨게 해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http://j.mp/rNLXkP
"한미 FTA로 한미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는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환구시보, 2010.12.5)
@ 우리 산업계의 '말'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12.5, 추가협상이후 성명서)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5000여 중소 부품기업들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 기회를 잃게 될 것" (한국자동차공업협회)http://j.mp/uko1ZO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수있고,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한국 제약협회, 10.12.5, 추가협상이후 발표한 성명서)
"한미 FTA 미 의회 통과 환영하며 우리 국회도 조속한 시일내 비준동의안 처리해줄 것 당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1.10.13) http://j.mp/rBdpSI
"한미 FTA는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미국시장 선점을 위한 조속한 비준이 관건"
(중소기업중앙회, 6.23, 10.13, 한미FTA지지성명 성명발표)
"미국은 운동용 신발에 고관세(운동용 48%, 기타 37.5%)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아웃도어 신발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확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미주 지역 전체로 시장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 (트렉스타 대표)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회사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직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한미 FTA 호기를 회사의 비약적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우수AMS 대표)
"주변에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 경제의 화려한 실적들이 미세 혈관 속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한미 FTA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효가 이뤄저야 한다." (직장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미 FTA로 재미 볼 중소기업 상품은 브레이크패드, 폴리에스터섬유 등 10대 품목 중기수출 유망해"
“美 본토 조달실적 조건 폐지로 美 정부조달 시장서도 한국산 약진 기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j.mp/tonk1E
"화훼 농사를 시작한지 20년이 흘렀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안정된 기반을 다졌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한미 FTA를 계기로 새로운 품종 개발, 농법의 혁신을 구상하고 싶다." (농부, 경기 이천시)
"한미 FTA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넘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j.mp/vVvzmi
"한미 FTA, 더 이상의 비준지연은 FTA의 효과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가 내년도 경영계획 및 수출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 (한국무역협회) http://j.mp/venZH0
※ 참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전제 아래 경영계획을 짜고 바이어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효시기가 불확실해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기회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전경련은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미국과의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바랍니다." (전경련) http://j.mp/ryJZYQ
"한미 FTA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7개 금융협회장)
“투자자 국가소송제 논쟁 필요 없다”…한미 FTA 비준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http://j.mp/vBkXQb
※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함께 소개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bit.ly/s17CY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bit.ly/ujSNUW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bit.ly/rTSo8n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bit.ly/rGX9qo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미국은 운동용 신발에 고관세(운동용 48%, 기타 37.5%)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아웃도어 신발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확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미주 지역 전체로 시장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 (트렉스타 대표)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회사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직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한미 FTA 호기를 회사의 비약적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우수AMS 대표)
"주변에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 경제의 화려한 실적들이 미세 혈관 속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한미 FTA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효가 이뤄저야 한다." (직장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미 FTA로 재미 볼 중소기업 상품은 브레이크패드, 폴리에스터섬유 등 10대 품목 중기수출 유망해"
“美 본토 조달실적 조건 폐지로 美 정부조달 시장서도 한국산 약진 기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j.mp/tonk1E
"화훼 농사를 시작한지 20년이 흘렀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안정된 기반을 다졌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한미 FTA를 계기로 새로운 품종 개발, 농법의 혁신을 구상하고 싶다." (농부, 경기 이천시)
"한미 FTA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넘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j.mp/vVvzmi
"한미 FTA, 더 이상의 비준지연은 FTA의 효과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가 내년도 경영계획 및 수출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 (한국무역협회) http://j.mp/venZH0
※ 참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전제 아래 경영계획을 짜고 바이어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효시기가 불확실해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기회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전경련은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미국과의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바랍니다." (전경련) http://j.mp/ryJZYQ
"한미 FTA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7개 금융협회장)
“투자자 국가소송제 논쟁 필요 없다”…한미 FTA 비준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http://j.mp/vBkXQb
※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함께 소개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bit.ly/s17CY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bit.ly/ujSNUW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bit.ly/rTSo8n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bit.ly/rGX9qo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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